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어제 현대·기아자동차 사측에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되, 노조는 현대·기아차 17개 계열사가 통상임금 중 미지급한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등을 받아 일부를 내놓겠다고 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17개 계열사의 임단협 일괄 교섭을 유도하기 위한 노조의 전략”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부담을 사측에 전가하고 일괄 교섭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노조가 출연하겠다는 2500억원의 실체가 없어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차가 1·2심에서 승소했고, 기아차도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사측이 현재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는 설명이다. “통상임금 소송을 중지하라”는 노조 압박은 결국 사측이 5000억원을 전부 부담하라는 얘기다.

설사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돈을 푼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정규직을 뽑고 싶어도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뽑을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돌아보기 바란다. 금속노조 주력부대인 현대차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高)임금 노조 탓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노조 기득권을 지키는 대신 생산 공정에 비정규직 17%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측과 합의했다.

사측은 강력한 노조 탓에 생산 물량이 급변해도 인력 조절이 어려워 노조 묵인 하에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신차를 생산하려면 노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경쟁사인 도요타나 GM에서는 가능하겠나.

현대차는 지난해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도 노조는 올해 협상을 앞두고 실적·급여 기준으로 1인당 연 3000만원이 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결국 중소기업에 전가된다.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를 더 벌리는 원인이 된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 양극화 등을 해결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고용 유연성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