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스포츠 중재소송 주도
김앤장, 공익NGO 법률 지원
세종, 탈북대학생 리더 양성
충정, 아동대상 공헌에 특화
화우, 분쟁조정센터 첫 개소
국내 로펌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로펌들은 사건 수임 경쟁뿐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로펌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와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구성원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최근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공헌에 더해 로펌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만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발굴하는 추세다.
법조인만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줄 이어
2007년 공익활동위원회를 발족한 법무법인 광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 난민소송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탈북민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및 운수노동자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법률지원팀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를 넣도록 하는 행정소송을 수행,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광장은 또 2013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유니세프가 한국에서 요청하는 법률 문제 등을 돕고 있다.
광장은 스포츠 공익 소송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6년에는 박태환 선수가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법률 컨설팅을 해줬다. 국제중재팀을 이끄는 임성우 변호사의 국제중재 경험을 살려낸 결과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세계적 법률매체인 영국 후즈후 리걸이 발표한 사회공헌 분야 올해의 세계 최고 프로보노 로펌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공들여온 사회공헌이 빛을 발했다.
김앤장은 나눔 바자 행사를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엔 ‘아름다운 가게’ 서울 안국점에서 ‘아름다운 토요일’ 바자회를 열었다. 김앤장 제공
김앤장은 199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했다. 2013년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해 공익 활동을 확장했다.
김앤장은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 NGO 법률지원 △공익소송 등을 앞장서 수행하고 있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은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통해 로펌이 감당할 사회적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2014년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을 설립해 사회공헌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용담 변호사(전 대법관)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익 소송이 눈에 띈다.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가리키는 ‘코피노’를 위해 법률자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 남성에게 코피노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 약정을 하도록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공익 소송은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코피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세종은 탈북민 지원사업에도 열심이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 대학생 리더양성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을 통해 탈북 청소년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세종 제공 공익활동 확대에 내부 공감대 커져
로펌들이 공익 활동에 나서기 위해선 로펌 구성원 간 공감대가 필수다. 로펌 지분을 파트너 변호사들이 나눠 가진 만큼 회삿돈을 들여 하는 공익 활동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두루’를 세워 사회공헌에 나서는 지평은 ‘공익 로펌’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익에 대한 내부 열망이 크다. 지난해 지평 변호사 125명 중 119명이 참여해 5433시간의 공익 활동을 펼쳤다. 공익 자문 368건, 공익 상담 223건, 공익 소송 대리 75건 등 666건을 수행했다. 국내 로펌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지평은 △입양아동에 대한 소송과 제도 개선 활동 △장애인 인권 문제 △미혼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 등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지평 관계자는 “로펌의 사회공헌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인식이 로펌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부했다.
충정은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충정은 2008년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법률 교육을 해주고, 의뢰받는 아동학대 관련 공익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특화형 사회공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충정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우의 사회공헌 활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올해 2월에는 소록도에서 강제로 낙태·단종 수술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한센인(한센병 환자)을 대리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박영립 화우 변호사가 2003년부터 이끌어온 국내 최장기 공익 소송이다. 화우는 지난해 1인당 평균 22시간이 넘는 공익 활동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제4회 변호사 공익대상’에서 화우의 공로를 인정해 단체부문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화우는 지난해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센터’를 열었다. 로펌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소속 변호사들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담과 조정을 진행하고 종합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연탄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바른 제공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