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포럼] 국가R&D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에 변화를 주면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국내총생산(GDP)의 5%인 19조원에 달하는 국비를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에 비해 과학기술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산업계에서는 쓸 만한 기술과 인력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5년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 같다. 혹시 40~50년 전 개발연대식 과학기술 육성정책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2000년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시류에 따라 뒷북을 울려댔을 뿐이라고 해도 부정하기 어렵다. 요즘 화두인 인공지능(AI)만 하더라도 해외의 발전 동향을 외면하고 있다가 구글의 ‘알파고’가 뜨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는 형국이다. ‘아바타’란 영화로부터 시작된 3D 콘텐츠 연구사업 열풍에서도, 애플로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연구사업 열풍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는데도 그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나마 해외시장 흐름을 감지한 민간기업의 노력으로 일부 아이템이 국가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앞날을 예측해 독보적인 과학기술 지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국가적 의무의 수행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단면이다. 지금 수행 중인 국가 주도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류에 올라탔을 뿐인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이른바 시류에 적합하다는 논리로 시작해 기대성과 달성이란 궁극적인 목표를 무시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색 짙은 운용방식이 깔려 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성취한 성과와 명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 포장하는 일부 과학기술인의 기득권 논리도 무시할 수 없다. 과학기술인들의 공개토론을 통한 연구개발 주제 및 방법의 도출은 물론 연구개발 중인 사업의 유효성 검증 절차를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하는 관행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기득권의 지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선택과 집중’, ‘장기간 대형 연구사업 지원’, ‘특정 연구주제의 중복 수행 금지’ 등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이를테면 ‘선택과 독점’에 의한 특정 연구자 또는 그룹의 ‘배타적인 장기간 대형 연구사업 지원’에 대한 부작용이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지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연구주제의 대형·장기 연구사업이 만들어지고 특정 연구자 또는 연구그룹이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면 탈락한 더 많은 수의 연구자와 그룹은 동일한 연구주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해당 연구 분야 밖으로 밀려나고 장기간 연구인력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해당 연구 분야의 경쟁을 억제하고 특정인에게 집중된 폐쇄적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선정된 연구사업이 적절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연구 분야는 국가적 손실로 남는다.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일반 공직자는 전문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일부 과학자가 사업을 독차지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불합리한 외부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해 과학기술 본연의 특성을 회복할 때가 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을 기술로써 이기려면 과학기술 인력과 재원을 더 키워 다양한 선도기술을 개발해내야 한다. 허울뿐인 연구개발사업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현실 조건과 효율성, 성과 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사업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연구자 간 개방된 연구 분위기에서 협력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이번에는 실현해야 할 것이다.

박진우 < 고려대 교수·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