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상반기 정비계획 심의가 불발됐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거래도 주춤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5개월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신설 방안과 준주거지역 경계를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적지 않아서다. 조합은 서울시가 제안한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수용하는 대신 준주거지역에 7개 동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심의를 받게 되지만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도계위 안팎의 분위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도계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 안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총회까지 마무리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도계위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조합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최고 49층 높이 초고층 재건축안을 제출했다. 도시계획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정비계획안을 심의할지를 두고 서울시 안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심의 상정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거래도 급감했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달 초부터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매수·매도 문의가 거의 끊겼다”며 “정부의 불법행위 합동단속과 ‘6·19 부동산 대책’까지 겹쳐 호가도 수천만원 떨어졌다”고 전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