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이버방위산업,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무기체계 노린 사이버전 대비하고
방산기술 보호능력도 끌어올려야"

임종인 < 고려대 교수, 전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는 ‘국방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 혁명을 주도한 컴퓨터, 인터넷 등이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뒤 민간으로 기술 이전돼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위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은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함으로써 무기체계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루겠지만 한편으론 적들도 지능정보기술로 무장한 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무기체계를 오작동하게 하거나 무력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은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사이버방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개발에 앞서 기술보호가 선행돼야 한다.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자국이 수출하는 기술들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방위사업청에 방산기술통제관실을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정교하고 고도화할 사이버 공격과 첩보활동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유형의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공격에 대비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기관의 기술보호 조직이 높은 수준의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정보·수사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공유 등의 협조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방산기업들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비용이 핵심적인 투자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자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기술보호를 생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보호제도 조기 구축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만일 선진국 기술을 도입한 뒤 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선진국의 첨단기술 도입이나 공동연구 개발에서 소외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와 방위산업 관련 기관들은 조기에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확고한 토대로 자리잡고 국방력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종인 < 고려대 교수, 전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