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을 무역문제를 푸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 등의 유입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해치 위원장은 지난 2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의 향후 통상정책과 2018회계연도 예산요청안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상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치 위원장은 1977년부터 40년간 미 유타주의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계 거물이다. 미 통상법과 정책에 관한 한 의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보고하도록 미 상무부에 지시했다. 미 상무부는 수입 철강에 관세 25% 추가 부과, 수입쿼터제 도입 등의 대책을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무·국방·재무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보고와 발표 시기를 늦췄다. 국무부는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의 반발을, 국방부는 수입 철강을 사용하는 군수업체들의 반발을 들어 상무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해치 위원장은 “안보문제는 경제 제재나 수입금지 등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다른 채널을 사용하고, 무역정책은 무역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지난 4월 말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 비용 10억달러는 한국이 내는 게 맞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 또는 완전 종결하겠다”는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