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둘러 진화
"사실상의 서민 증세"…거센 비판에 입장 선회
"경유 가격 올린다 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화물차주 부담도 감안"
'경유차 퇴출'은 대선 공약…인상 불씨는 아직 남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만지작거리던 경유세 인상 카드를 도로 집어넣었다. 이례적으로 대책 수립과 관련해 예정돼 있던 공청회 개최와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도 하기 전에 서둘러 검토를 철회했다.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에너지 세제 개편 시나리오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빗발쳤고, 여기에 화들짝 놀라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유세 올려봐야 ‘허사’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청회안을 미리 확인한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대 125% 수준으로 올려도 국내 미세먼지 감소폭은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큰 데다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이어서 세금 인상에 따른 소비 억제 효과가 적다”며 “경유세를 인상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형 화물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뒤 경유세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해 연구용역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됐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최근 마련한 용역안 초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100 기준으로 유지할 때 현행 85 수준인 경유값을 최소 90에서 1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어느 경우든 경유의 상대가격은 올라가는 시나리오여서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청회도 안 열고 서둘러 접어
정부가 서둘러 경유세 인상을 접은 것은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다음달 4일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 기재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예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경유세 인상을 부인할 만큼 정부가 다급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에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쳐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기재부의 이날 발표는 청와대 및 여당과의 조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서민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의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경유세 인상안에 대해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인용 경유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경유세 인상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여운을 남겼다.
기재부는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국산 주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방안 역시 ‘서민 증세’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증시가 다시 날아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 진작 의지 덕분이다.지난 14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1.81% 오른 3,419.56으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 30일(3,407.326) 이후 처음으로 3,400선을 넘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지수 역시 전 거래일 보다 2.43% 오른 4,006.56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 12일(4,028.51) 이후 처음으로 4,000선 위로 올라섰다.이날 지수 상승률은 상하이종합지수와 CSI300지수가 각각 2.54%, 2.63% 올랐던 지난 1월 14일 이후 2개월 만에 최고다.중국 정부는 최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강력한 내수 부양도 약속했다.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은행 금융사에 개인소비 대출을 늘리고 대출 조건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상품·서비스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도소매와 숙박, 요식업 등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오는 17일 중국 경제 유관부처의 합동 기자회견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진작책을 발표한다. 공개되는 내수 부양 정책이 구체적이거나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면 중국 증시 상승 랠리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이날은 기자회견 이외에도 다양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온다. 올 2월 중국의 주택 가격과 산업 생산, 소매판매, 실직률 등이 연이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중국 국가통계국이 경제를
“집 근처 코스트코에 가면 아침부터 달걀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서 있어요. 미국에선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코스트코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것만 봐도 요즘 달걀이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죠.”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이정환 씨(31)는 최근 미국 대형마트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그는 “마트에서도 팔 수 있는 달걀 물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두 팩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다른 동네도 사정은 비슷하다. 뉴욕주에 사는 박모 씨는 “근처 마트에 가면 매대에 ‘달걀 가격이 급등한 것을 이해해달라’는 문구가 붙어있다”며 “상대적으로 값싼 달걀은 이른 아침부터 모조리 팔려서, 저녁에 가면 값비싼 달걀만 남아있다”고 했다. '관세 전쟁' 트럼프도 달걀만큼은 'HELP ME'미국에서 ‘달걀의 난’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미국에서 달걀 12개 가격은 6.85달러로 조사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58.8%, 전월과 비교하면 10.4% 올랐다.이마저도 최고점을 찍은 2주 전(8.15달러)보다는 그나마 떨어진 가격이다. 그러나 여전히 계란 한 알이 828원(원·달러 환율 1450원 적용)으로 1000원에 육박하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친다. 미 농무부는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은 “부활절을 앞두고 달걀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해외 국가를 상대로 ‘관세 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전국 90개 점포 앞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15일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조합원이 근무하는 90개 매장 앞에서 "MBK 김병주는 국회에 참석해 답변하라", "먹튀 MBK, 홈플러스 살려내라" 등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조합원들은 "김병주 회장은 MBK 수장으로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개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김 회장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서에 점포 매각이나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이 포함되는 것은 홈플러스의 존속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는 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실질적인 회생 계획이 필요하며 MBK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달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 마트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는 하루 20명 이상으로 늘었다. 홈플러스 마트노조는 18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조조정과 점포 추가 매각 등에 반대하는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다.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MBK의 투자가 완료된 개별 회사(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