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추경은 빼고"…여야, 7월 임시국회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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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청와대 관계자 성역 없이 부르기로…조국 수석 출석 가능성 열어놔
정치개혁특위 신설…개헌특위·평창특위는 연장
청와대 관계자 성역 없이 부르기로…조국 수석 출석 가능성 열어놔
정치개혁특위 신설…개헌특위·평창특위는 연장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을 이유로 야당이 요구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 대해서는 조 수석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부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문은 27일 작성해 각 당 원내지도부가 서명 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내 8인 소위원회를 가동하는 것과 정치개혁특위 신설, 개헌특위·평창올림픽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에도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빠지게 됐다. 한국당은 추경과 청문회 ‘연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7일 오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허락한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은 논의할 수 있도록 풀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비판을 방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추경·청문회 연계전략’에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으나 그 노력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이라도 이번주부터 추경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권한대행은 우 원내대표의 ‘한국당 배제’ 발언에 “한국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4당 정책위원회 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이 고용시장과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추경안 중 야당이 제안한 내용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만큼 요건에 맞게 정부가 수정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청와대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을 이유로 야당이 요구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 대해서는 조 수석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부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문은 27일 작성해 각 당 원내지도부가 서명 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내 8인 소위원회를 가동하는 것과 정치개혁특위 신설, 개헌특위·평창올림픽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에도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빠지게 됐다. 한국당은 추경과 청문회 ‘연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7일 오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허락한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은 논의할 수 있도록 풀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비판을 방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추경·청문회 연계전략’에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으나 그 노력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이라도 이번주부터 추경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권한대행은 우 원내대표의 ‘한국당 배제’ 발언에 “한국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4당 정책위원회 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이 고용시장과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추경안 중 야당이 제안한 내용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만큼 요건에 맞게 정부가 수정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