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아래 그림은 X재 시장에서 균형점 a→b로의 변화가 Y재, Z재 시장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 이를 보고 X, Y, Z 재화들 간의 관계를 옳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
<보 기> 가. X재와 Y재는 대체 관계이다. 나. X재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Y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다. Y재와 Z재는 보완 관계이다. 라. Z재의 가격 하락은 X재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각각의 재화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X재) 가격의 상승은 커피 소비량을 감소시켜 보완재인 크림(Z재)의 소비량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완재인 크림의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대체관계인 홍차(Y재) 소비량은 증가시키기 때문에 홍차의 수요는 늘어난다. 그래프를 통해서는 Y재와 Z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정답 (1)
[문제 2]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제신문 사설의 일부다. 밑줄 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는?
중소기업 100만 개 가운데 단 7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 중략 )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보호·지원하는 소위 보호주의적 기업 정책 탓이다. 대기업 참여를 막으면 중소기업들이 안정되게 성장할 것 같지만 이 보호가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 혁신을 방해하게 되고 시장 규모만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각종 지원이 없어지고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늘어난다. -경제신문, 2015년 3월6일
[해설] 피터팬 증후군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동안 누리던 세제 등 각종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며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경향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정답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