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사진=한경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사진=한경 DB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와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 5개교 모두 기준을 통과해 ‘재지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몰린 서울에서 일단 ‘제동’이 걸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도 파장을 예고했다.

이번 재지정 심사는 2년 전 평가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학교들에 대해 유예 기간을 준 뒤 다시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15년 평가의 연장인 만큼 행정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위해 이전 정부의 평가지표와 방식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맞춰 인위적으로 평가 결과를 바꾸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강경한 자사고 폐지론자로 알려진 조 교육감은 최근 들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정치적 부담과 학교 현장 혼선을 감안한 ‘중앙정부 역할론’이 대표적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도 “평가라는 행정 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 사이에는 엄연한 간극이 있다”며 교육청이 적극 나서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자사고·외고 폐지라는 큰 방향성은 유지하되 일선 학교 혼란과 당사자 반발 등을 감안해 연착륙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대신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 결단을 거듭 주문했다. 정부가 학교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세목 서울자사고연합회 회장은 “이번 자사고 3곳의 재평가 통과는 그간 비판받아온 문제점을 자사고들이 꾸준히 개선해왔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짚었다.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곤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의 ‘입’에 눈길이 쏠린다. 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와 조 교육감이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얼마나 교감을 갖고 조율했을지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같은 기조’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나리오, 또는 교육청 대신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강행하는 ‘역할 분담’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일괄 폐지에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즉각 폐지와 5년 주기 평가 시점에 맞춘 일몰제 방식 폐지다. 즉각 폐지할 경우 충격파가 크고 학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19~2020년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이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 체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르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고입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오세목 회장은 “고입 시기 일원화나 선발권 박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자사고 폐지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당사자인 자사고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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