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한 상·하원 지도부와의 연쇄 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그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폐기가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 노력했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뤘을 뿐”이라며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