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인하 강제로는 못해…기업과 협조해 풀어야"

장관·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 곤혹스런 후보자들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등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 후보자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각각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한·일 위안부 재협상, 사법행정 개혁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유영민 “통신비 문제, 법 테두리서 해결”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통신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을 초월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현백 “위안부 재협상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성매매 찬양 발언 등 그릇된 성(性) 인식 논란에 대해 “장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탁 행정관의 사직) 결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성평등 의식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합의 사항 자체가 문제 있으니 새로운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화 “법원행정처 조직 비대 인정”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판사가 너무 많아서 법원행정처가 비대해진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법관 인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왔다.

박 후보자는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전관예우가 없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답변”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만 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민사재판 교수만 해서 사법행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종필/이정호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