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경제정책·국가재정운용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가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착한성장론’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현철 경제보좌관(사진)이 제시한 착한성장론은 기존의 경제·재정정책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저성장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보좌관은 11일 기자와 만나 “현재 양극화와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며 “착한성장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 후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착한성장론에 기반한 집권 5년간의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21일이나 22일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보좌관은 최근 수출과 투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내수 부진 및 여러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대로 가면 정권 말기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기존처럼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저성장 국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60년 동안의 경제성장 기조를 이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보좌관은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만 유지해도 양극화를 비롯해 저출산 등 상당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처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문제만 발생했고, 문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연기된 것은 김 보좌관이 김동연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와 새로운 국가 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보좌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연착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도 큰 충격을 주는 정책보다는 연착륙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앞으로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임기 동안 재정운용의 큰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