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보육·요양시설 확충해 직영체제로…국정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국민연금 투입 등 재원 논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할 사회서비스공단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가칭)을 발의해 내년부터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기초자치단체도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고용해 국민에게 보육·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기존에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던 복지시설은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하면 각 시·도 협의를 거쳐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일부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