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자리 원한다면 카드산업 선진화가 우선
치킨 가격이 문제였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상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기업가의 결단일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어찌된 일인지 없던 일이 됐다. 시장 가격을 제멋대로 통제하겠다는 완장 찬 이들의 줄다리기가 통신비 문제로 번지더니 이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시작은 무지(無智)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을 보살피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섰다. 의욕이 앞서면 순리가 보이지 않는다. 비용이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게 받아야 하는데 가격을 낮추라고 윽박만 지르고 있다. 높아진 비용은 어디로 갈까. 누군가는 희생된다.

왜 정치권은 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들고나왔는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어도 소상공인들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해놓고 나니, 망연자실한 소상공인들 마음을 다독일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부담이 줄어들까. 한국에서 장사가 잘되는 상권은 줄고 있다. 서울 압구정, 강남 상권이 예전만 못하다는 원성이 나온 지 오래다. 망원동, 방배동 등 새롭게 뜨는 상권의 임대료는 연일 치솟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부담은 건물주 이익으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수수료를 내려 소상공인들이 매년 35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됐다고 말한다. 그 이득은 카드사 곳간에서 나온다. 카드회사들은 당장 손실을 감내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내몰릴 모양새다.

이제 카드사들은 본업을 버리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단기 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거 신용카드대란이 재발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무리지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악의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우리 경제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신용카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서로 뺏고 빼앗는 치열한 시장이다. 독점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경쟁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와 경쟁하는 수단이 더 첨단화되고 있다. 핀테크(금융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생존을 위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해야 할 신용카드산업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신용카드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공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보기술 융합을 통해 대출 시장의 혁명이 이뤄지면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보다 저리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가격 규제는 퇴보를 의미한다. 카드 수수료 규제로 일시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뒤돌아서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 상승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무엇보다 가격 규제보다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양준모 < 연세대 교수·한국지급결제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