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 추천으로 선임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 따라 움직이면서 최저임금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위원 9명(경영계), 근로자 위원 9명(노동계)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9명)으로 이뤄진다. 공익위원 중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새로 임명됐다.

통상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결정권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도 15 대 12로 결정됐는데 노동계는 노동계 안(7530원), 경영계는 경영계 안(7300원)을 지지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3명이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편’을 들 때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9명의 공익위원 중 강 교수를 제외한 8명은 박근혜 정부 때 위촉된 인사들이지만 공익위원 대부분은 새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한 노동 전문 교수는 “학자 개인의 양심이나 판단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