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업 '슈퍼 감독기구' 만든다

은행·증권·보험 관리 일원화

중국이 금융산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슈퍼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14~15일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국무원 산하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세워 은행 증권 보험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의 금융산업 감독 권한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분산돼 있다. 감독기구 통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15년 6월 상하이증시 급락과 이듬해 채권시장 교란 사태 등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다. 이들 기관은 당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손발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하며 시장의 혼선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