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직후 소위 회부…물관리 일원화·안전처 해체 여야 이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개최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했다.

안행위는 소위가 이날 중 결론을 도출하면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소위에 앞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국민안전처 해체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였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는 이전 정부 출범 때마다 논란이 됐던 문제"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안전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안전처 해체로 대국민 안전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국민안전처 폐지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라며 "국민안전처의 공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안전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과부하가 걸려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민봉 의원 역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국민안전에서 재난안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재난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급 본부장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총괄 지휘할 것"이라며 "위기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와대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라는 용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해 중소기업창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만큼 국가보훈처도 국가보훈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과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한 만큼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토론 과정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주면 정부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