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바꿔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만 명 중 10% 수준에 머물렀던 전환 대상이 10만 명대로 확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6만명 이상 정규직 된다
◆기간제 전환 대상 대폭 확대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중 ‘과거 2년간 지속했던 업무이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앞으로 2년간 지속하는 업무’라고 적시해 ‘과거 2년간 지속했던 업무’라는 조건을 뺐다.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업무가 생기면 정규직 대신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도 대폭 줄인다. 정규직원이 육아 휴직 등으로 일시적 공백이 있거나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만 제외된다.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은 1만~2만 명대에서 10만 명대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작년 기준 공공부문 469곳의 기간제 근로자는 20만여 명 수준인데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범위가 작고 제외 사유가 많아 대상자는 전체의 10%에 못 미쳤다.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전환 기준도 ‘앞으로 2년간 지속되는 상시 업무’로 동일하다. 대상자는 전체 11만5000여 명 중 6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접고용 근로자를 본사가 모두 직고용하기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두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모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던 무기계약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노동법상 정규직에 속한다”며 “고용 안정성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구체적인 로드맵 나와

이번 가이드라인엔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외에 시민단체와 컨설팅업체 등도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전문가가 나서 사업장별로 정규직화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도록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공공기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긴 했지만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현황과 직무, 임금체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내놓는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