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양대서 지난해 9월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한경DB
서울 한양대서 지난해 9월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한경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각종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와 당국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개별 로스쿨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달 4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워진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 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해당 정보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대학 학부의 명성이 그대로 로스쿨 서열이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명성이 아니라 각 로스쿨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변협 측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해당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사시준비생모임도 같은 정보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하며 “로스쿨 서열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로스쿨의 소모적이고 과다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충실한 법학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반해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