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꾼다…"공정성·독립성 회복"

국정운영 계획…지상파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엄격 심사
인터넷 표현의자유 보장…미디어교육·시청자 방송 참여 확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언론 분야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정치권과 언론단체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방송사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KBS와 MBC 등 지상파의 재허가 심사 때 관련 사항들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내년까지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KBS와 MBC의 이사진을 13명(현행 KBS 11명, MBC 9명)으로 확대하고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재적 이사의 2/3 찬성)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을 분리하고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 중으로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주당 등 당시 야당들은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여야 간 대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아울러 지상파와 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상파와 달리 종편이 미디어렙을 통해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등의 특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없애는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종편의 과도한 시사토론 프로그램 편성과 재방송 비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을 하고 2021년 완전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0만 인터넷 윤리교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에 스마트 수화방송을 상용화하고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할 계획이다.

미디어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으로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방송사와 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밖에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1인 미디어와 중소콘텐츠제작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미디어산업을 성장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