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잠복결핵' 불안감만 키운 정부

현장에서

만 40세 성인 검사 추진
"전염 우려 없다"며 취소
과잉대응…논란만 키워

“잠복결핵 전수검사 등을 추진하며 불안감을 키운 것은 정부다. 그런데 지금은 전염 우려가 없다며 안심하라고 한다.”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사태를 두고 의료업계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잠복결핵에 대처하는 정부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이 생길 위험이 크다. 잠복결핵 감염자 5∼10% 정도에게 결핵이 생긴다. 잠복결핵을 치료하려면 1∼2가지 약을 3∼9개월 동안 복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만 40세 성인 남녀에게 올해부터 무료로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잠복결핵을 찾아내 결핵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계 논란만 키웠다. 잠복결핵 양성 판정이 100% 정확하지 않고 결핵균이 있더라도 실제 결핵으로 악화될 확률은 10% 이하이기 때문이다. 잠복결핵 약물치료의 효능이 완전하지 않은 데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가 잠복결핵에 과잉대응한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만 40세 잠복결핵 검사를 잠정 유보했다.

모네여성병원 앞에서 산모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모네여성병원 사태가 터졌다.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을 거쳐간 118명의 신생아와 영아, 신생아실 종사자 2명이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복결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해당 병원 출신 신생아 진료를 거부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19일 경고했다.

의료진을 채용할 때 입사 1개월 안에 결핵 검진을 하고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촉 가능성이 큰 분야 종사자는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의료계에서는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잠복결핵 검사보다 이번에 발표한 세부 대책을 먼저 내놨더라면 모네여성병원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8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결핵 1등 국가를 만든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