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부문의 핵심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다. 지방 의과대학 정원의 30%를 저소득층·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는 등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고와 지방거점 국립대를 강화하려는 것도 마찬가지 목적에서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고교 입시를 일원화한다. 자사고 등이 성적 우수자를 독점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대입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된다. 학생부전형 때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려는 차원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사립대’를 키우기로 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학교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이들 학교가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등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책무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교실 개혁’ 역시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는 과제 중 하나다. 대학처럼 학생이 강의실에 찾아가 수업을 듣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토론과 과정을 중시하는 교실 변화에 맞춰 대입 역시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학생부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