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미 FTA 국회와 협의…공기업 낙하산·보은인사 없을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 여야 4당 대표와 청와대 오찬회동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정치보복·사정에 활용될 염려는 안해도 돼
대북회담 제안 미국에 통보…비핵화와 인도주의는 별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정치보복·사정에 활용될 염려는 안해도 돼
대북회담 제안 미국에 통보…비핵화와 인도주의는 별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5대 인사 원칙과 원전 문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 “수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낙하산·보은 인사 없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대표들이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직접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5대 비리(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회피)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 공직자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약속했다. 공기업·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앞으로는 무자격자, 부적격자의 낙하산이나 보은 인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협치해 달라”고 주문하자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여야가 주고받기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세상을 만들 협치가 필요하다”며 “큰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코드 사정이나 야당 길들이기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치 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내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회담 제안 사전에 미·일에 통보”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에게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다”며 “이번 대북 제의는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주면 걱정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며 “비정치적·인도적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이 대표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하고 향후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정환/김기만 기자 ceoseo@hankyung.com
◆“낙하산·보은 인사 없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대표들이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직접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5대 비리(위장 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회피)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 공직자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약속했다. 공기업·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앞으로는 무자격자, 부적격자의 낙하산이나 보은 인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협치해 달라”고 주문하자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여야가 주고받기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세상을 만들 협치가 필요하다”며 “큰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코드 사정이나 야당 길들이기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치 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내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회담 제안 사전에 미·일에 통보”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에게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다”며 “이번 대북 제의는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주면 걱정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며 “비정치적·인도적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이 대표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하고 향후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정환/김기만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