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연내, 용역·파견 근로자는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전환 범위와 이행 방안은 개별 공공기관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엮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몇 명인가.

“1단계 대상은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31만 명(기간제 19만 명, 파견·용역 12만 명) 중에서 앞으로 2년 이상 일하고 연중 9개월 이상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총 3단계로 나눠 전환한다. 현장 단위로 파악해 최종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된 뒤 임금은.

“공공기관별로 노사가 임금체계를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호봉제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직무급 등의 새로운 임금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노사 협의는 어떻게 하나.

“기존에 노조가 설립된 기관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의한다.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직종이 있으면 노조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노동자 대표를 꾸려 내부 협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가.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둔다. 급여 등의 처우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일정은.

“앞으로 2주간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852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다음달 전환 규모와 계획을 잠정적으로 확정한다. 이후 9월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