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 안정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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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안정화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규모가 금융회사에서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은 작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0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증가속도가 가팔랐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난 2~3년 동안 가계대출 문제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 건전성 측면에서 관련 제도의 상당부분을 정비했다.
먼저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취약했던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과잉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기준을 강화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세부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현재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진 원장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적극 지원함으로써 정리와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금년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도 곧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현재 5개 대형 증권사가 지정·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정·인가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증권회사가 확대된 업무범위에 걸맞은 역량과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신주의 여신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차주 대출비중과 규모가 하락하는 등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며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활성화시켜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제재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건전하고 활력 있는 금융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와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기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은 작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0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증가속도가 가팔랐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지난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난 2~3년 동안 가계대출 문제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 건전성 측면에서 관련 제도의 상당부분을 정비했다.
먼저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취약했던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과잉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기준을 강화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세부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현재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진 원장은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적극 지원함으로써 정리와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금년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도 곧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현재 5개 대형 증권사가 지정·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정·인가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증권회사가 확대된 업무범위에 걸맞은 역량과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신주의 여신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차주 대출비중과 규모가 하락하는 등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며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활성화시켜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제재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건전하고 활력 있는 금융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와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기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