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안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갑작스럽게 시작된 증세 논의에서 ‘경제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실세가 지난 20일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와대가 이에 호응하면서 ‘증세 시계’가 빨라졌지만 정작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제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여당 실세들에게 밀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그가 재원 조달 계획에 관여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세율 인상을 동반하는 대규모 증세 계획은 빠져 있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뒤인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당국이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놓고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세율 인상(40%→42%),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22%→25%) 등 구체적인 ‘증세 수치’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 16.4% 인상,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등 현안에도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전직 장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목소리를 내고 부총리는 단순히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 모양새가 돼선 곤란하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앞다퉈 법인세율을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