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전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틸러슨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은 유효하지 않다"며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경우는 시효가 제한된 특별여권을 통해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30일 뒤인 8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하나인 관광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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