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전망 '껑충'…소비부진·사드보복 벽 넘을까

수출 증가세에 추경효과 기대…가계부채·한미FTA 등 불확실성 상존
"잠재성장률 3% 내외"…'2%대 하락' 추정한 한은과 온도 차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p)나 높은 3.0%로 전망하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경제는 올해 초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 한미FTA 개정 협상 등 불확실성으로 앞날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등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해 임기 중 3%대 성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 회복세에 추경 효과 가세…"3.0% 성장 가능"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들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전년보다 0.4%p 높은 3.5%로 전망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실제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모두 소비 호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 역시 수출과 소비 회복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가 회복되면서 자원 신흥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점 역시 우리의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한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올해 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2.3% 뒷걸음질 친 것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전 세계적인 IT(정보통신) 업황 호조로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역시 완만한 증가세(2.8%)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높은 성장률(10.7%)을 보였던 건설투자는 올해 6.7%로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5%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투자 회복세는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전년보다 4만명 늘어난 34만명으로 전망했고 고용률도 지난해(66.1%)보다 소폭 개선된 66.7%로 예상했다.

11조3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고용시장 회복세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고용 상황의 개선은 가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답보를 거듭하는 소비 등 내수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 예산이 집행되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p씩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경 통과와 집행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약화할 수 있는데 현재 0.2%포인트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성장 발목 잡는 불확실성

경기 회복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수 회복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데다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전망률을 청탁금지법 시행,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웠던 지난해(2.5%)에도 미치지 못하는 2.3%로 낮춰 잡았다.

최근 소비심리 개선에도 가계부채 상환 부담, 임금상승률과 실질구매력 둔화 등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내수 회복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점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p 상승한 10.5%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용직 증가, 자영업자 과당경쟁 등 고용시장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실업률을 지난해와 같은 3.7%로 전망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각종 대외발 불확실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난관이 될 수 있다.

한미FTA 개정 협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경기 회복의 주요 동력인 수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다.

정부는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복원하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대외적으로 통상 장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변수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사드보복 조치가 계속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3월 이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 "3% 성장능력 유지"…잠재성장률은 한은과 입장 차이

정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혁신 등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임기 내 3% 성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3%가 올해 달성 가능한 전망임과 동시에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적 목표치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규제의 개혁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3% 내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정부의 분석은 잠재성장률을 2%대로 낮춘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정부가 공식적 잠재성장률은 계산하지 않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보기에 논란이 있으나 잠재성장률이 3% 내외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