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중기 고용지원

저금리 기조 이어가지만, 美 영향에 이르면 올해 인상 가능성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고용 지원 강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재정정책과 조합을 이룰 통화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5일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화정책을 거론했지만, 이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한은은 그동안 국내 경기를 고려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돈을 충분히 공급하면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소비,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이다.

한은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 수준으로 낮췄고 이달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한 만큼 성장세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1%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변수는 미국의 통화정책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한은도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는 1.0∼1.25%로 한은 기준금리와 상단이 같다.

연준이 추가로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이르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해지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미흡한 소비 회복세 등을 생각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

기준금리와 달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무역금융, 설비투자, 창업 등에 지원되고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 규모는 17조3천172억원이다.

한은은 작년 12월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층 실업난 완화를 위한 일자리 증대에 공을 들이는 상황과 맥이 닿는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부서는 고용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