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일자리 중심' 성장하려면 규제혁파로 '파괴적 혁신' 길 터줘야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로드맵인 경제정책 방향이 어제 공개됐다. 핵심은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방식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물적 자본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에 치우친 종전의 경제정책은 이제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게 새 정부의 진단이다. 과거 대기업·제조업·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저성장과 가계·기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출·내수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은 소득 주도로, 경제 체질은 일자리 위주로 전환하고 그동안 소비 주체이자 분배의 객체로만 여긴 가계를 경제 중심에 놓겠다는 게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골자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다만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한 만큼 정부가 사람과 일자리에 정책 초점을 맞춘 데 대해서는 적잖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를 보여준다. 아쉬운 것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기업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 계획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대목에서 신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신산업도 그렇지만 기존 산업 곳곳에 이미 너무 많은 규제가 기업의 자율과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신설·강화되는 규제도 적지 않다.

규제혁파는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 일자리 창출에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며, 규제혁파만이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옆에 규제개혁 상황판도 같이 설치해 달라”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의 고언을 이참에 되새겨보길 바란다.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일궈낼 파괴적 혁신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대 성장도 규제혁파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