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처럼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나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는?

(1) 파시즘 (2) 포퓰리즘 (3) 매카시즘 (4) 매너리즘 (5) 마니에리즘

[해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운다. 이런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기 위해 무차별 복지와 같은 공약을 남발한다. 선거로 권력을 뽑는 민주주의의 단점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답 (2)

[문제2] 다음은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설명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자연독점에 의한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
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과소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다. 공공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라.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의 보조금 제공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자연독점에 의한 불완전 경쟁은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 및 서비스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한 주체 이외에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공공재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이며, 공급 주체에 따라 분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기초연구와 같은 분야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보조금을 제공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4)

[문제3]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2) 복지와 관련된 지출 수요가 늘어난다.
(3)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4) 노령화 시대에는 배당 주식보다 성장 주식이 인기다.
(5)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전ㄴ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자칫 연금제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노년층은 위험도와 수익률이 높은 성장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배당 주식을 선호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