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물꼬 텄지만…'신중'했던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왼쪽)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 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만났다. 2013년 4월 만남 이후 4년 넘게 걸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로는 처음이다. 만남 자체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의 첫 발을 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속도와 방법에 있어선 신중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교조는 그간 교육발전 및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전교조도 국민의 여망을 담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기를 희망한다. 전교조뿐 아니라 모든 교육단체와 함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역할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전교조를 파트너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전교조 역시 법외노조 상황에서 교육부와 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기존의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대화와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논평했다.

핵심 현안인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행정부(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반면, 김 부총리는 전교조 법적 지위 소송 대법원 판결 등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전교조 문제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고 정부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긴 어렵지만 고용부가 전향적 판단을 내릴 경우 직권취소를 통한 법외노조 철회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전교조 문제 협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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