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A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일주일간 도피하며 A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했고,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양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범행이 이뤄졌다"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의 경우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대로 처리, 지난해와 같은 '탄력적 학사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의 경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했지만 올해는 단연코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해서 휴학을 인정하는 것은 없다"며 "학칙대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24·25학번의 분리교육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달 4주차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국장은 "아무리 분리 교육을 받고 싶어도 24학번의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에 하나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어떤 학년, 어떤 학생이 될진 모르겠으나 (휴학을 접고)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또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은 가능하나,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담은 학사운영 방침 공문을 대학들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신입생에 '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고 밝혔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 (부족)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충돌을) 완벽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직무대행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경력 총동원령인 '갑호 비상' 발령은 물론, 강경 진압 방안도 검토 중이다.'갑호 비상'과 관련해 이 직무대행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난동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헌재와 주요 정부 관계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끝맺은 지난 25일 이후 주요 인물에 대한 경호 인력을 증원한 상태다.이 직무대행은 "주요 공공시설에는 24시간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주요 인물 자택에는 순찰차를 배치해뒀다"며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