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사퇴에 北미사일 대응지연까지…아베에 비난 폭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용한 이른바 '북풍'(北風) 몰이로 정권 운영에 호조를 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안보 책임자인 방위상을 외무상이 겸직하게 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호되게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학 스캔들로 책임론이 가중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여론은 아베 정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오전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자위대 문서 은폐 문제로 사퇴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에게 방위상을 겸직하도록 했다.

아베 총리가 내달 3일께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져 겸직은 당분간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기시다 외무상이 방위상을 겸직한 첫날 북한이 이례적으로 심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는 29일 새벽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방위성과 외무성을 오가며 1인 2역을 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이에 위기관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긴급 상황 시에는 방위상과 외무상의 역할 분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는 12분 만에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공표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30여 분 만에 이뤄졌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번에는 미군의 조기경계위성이 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열기를 감지해 방향 등의 정보가 방위성에 전달됐고 동해에서 전개 중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미사일을 추적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지난 28일 오후 11시 42분께 미사일을 발사, 일본의 관계기관에 정보가 입수된 시점은 오후 11시 51분이었고 정부가 내용을 공표한 시점은 29일 오전 0시 11분이었다.

닛케이신문은 기시다 외무상이 겸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보 공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방위성과 자위대에선 "기시다 외무상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하며 위기관리 대응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의 전직 총리는 일촉즉발의 사태 발생 시에는 이러한 체제로는 "절대로 무리"라고 도쿄신문에 말한 뒤 "아베 총리는 개각 전까지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봤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안일한 판단을 비판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