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의를 무시와 도발로 갚는 북한…'오판의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이 지난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를 감행했다. 자강도에서 쏜 미사일은 고도 3724.9㎞까지 상승한 뒤 998㎞를 날아가 동해에 낙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금지선)’에 거의 다다랐다”며 대북 독자제재 검토까지 지시했다.

이번 발사는 이전보다 성능이 한층 향상됐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지난 4일 1차 발사 때보다 사거리가 2000㎞ 이상 늘어 9000~1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시카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의의 장소와 시간에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긴장감을 더한다.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사드 4기 임시배치와 우리 미사일의 탄두중량 증대 등을 지시한 것은 이런 차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연신 ‘미사일 주먹’을 날려대는 상대에 대화 제안을 거듭하는 게 어떻게 비칠까. 스스로를 만만한 존재로 보이게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조롱’과 다를 바 없었다. 노동신문은 우리 정부를 향해 “제 것이란 아무것도 없이 ‘군사적 대응’을 떠들어대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을 향해 ‘미치광이(madman)’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 미국이 강도 높은 대북 추가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런 방침이 적절한 건지 살펴봐야 한다.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선 우리 내부 결속이 절실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골프장 앞에선 소위 진보단체 인사들과 일부 주민이 장비 반입을 막는다며 군과 경찰 차량까지 검문에 나섰지만, 공권력은 손을 놓다시피 했다. 사드 4기 추가 배치 과정에서 이들이 또 길을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할지가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북 대응 의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