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탈원전TF 신고리 방문…시공사 "원전 경쟁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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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건설사·주민·탈핵단체와 간담회…노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주민 "법적 근거 없는 공사중단·공론화위" 성토에 TF "정부 정책에 반대" 국민의당 탈원전대책 태스크포스(TF)가 31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시공사, 협력업체, 주민 등은 원전 건설 일시 중단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신고리 5·6호기 관련 정부 정책을 일제히 성토했다.
탈원전대책 TF 팀장인 손금주 의원과 신용현·이상돈·김수민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한 10명은 이날 오전 신고리 5·6호기 현장인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노조,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한때 그런 바람이 불었을 뿐 최근에는 미국·영국·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원전 추가 건설과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불과 3개월 동안의 공론화에 맡겨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조6천억원의 건설 예산 가운데 이미 4조9천억원의 계약이 마무리돼, 공사가 중단되면 손해배상 규모가 5조∼6조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노조, 주민, 공사업체 직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겠다"고 예고했다. 신고리 5·6호기 시공을 맡은 컨소시엄 소속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원전은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은 3·4호기와는 또 다를 정도로 개선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장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어처구니('맷돌 손잡이'를 지칭)없이 맷돌을 돌리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도 "원전 산업에 참여하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회사 차원에서 10여 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원전 건설을 토대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에서 영향을 높이려던 목표가 사라질까 봐 걱정스럽다"고 호소했다.
이들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모두 공사 중단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유지가 어렵고, 먼저 투입한 자재를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협력업체마다 10억∼20억원어치의 자재를 투입했는데, 모두 특수제작된 것이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없어 폐기해야 할 판이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기술인력도 일부가 떠나고 일부는 불안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명확한 로드맵이나 지침이 없다 보니 이들을 잡아둘 수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는 정책 설계나 장기적 대안 없이 29.5%의 공정률을 보이는 원전 건설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고, 그 앞날을 아무런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함을 보였다"면서 "국민의당은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자는데 동의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신고리 5·6호기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탈원전대책 TF는 오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공사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서생면사무소에서 원전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장열 울주군수는 "원전 건설을 일시 중단시키고, 공론화위원회에 영구적인 중단 여부 결정을 맡기는 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달라"면서 "탈원전을 한다면 노후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없애야지 왜 가장 안전한 원전부터 중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약 국가'가 돼버렸다"면서 "정부가 법에 근거도 없는 절차를 만들어 주민이 자율유치한 안전한 원전을 저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대책 TF는 울산을 떠나기에 앞서 KTX 울산역 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지지하는 탈핵단체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 주민 등과 달리 "울산 인근에 62개의 활성단층이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안전성 평가와 다수 호기(여러 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hkm@yna.co.kr
주민 "법적 근거 없는 공사중단·공론화위" 성토에 TF "정부 정책에 반대" 국민의당 탈원전대책 태스크포스(TF)가 31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시공사, 협력업체, 주민 등은 원전 건설 일시 중단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신고리 5·6호기 관련 정부 정책을 일제히 성토했다.
탈원전대책 TF 팀장인 손금주 의원과 신용현·이상돈·김수민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한 10명은 이날 오전 신고리 5·6호기 현장인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노조,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한때 그런 바람이 불었을 뿐 최근에는 미국·영국·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원전 추가 건설과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불과 3개월 동안의 공론화에 맡겨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조6천억원의 건설 예산 가운데 이미 4조9천억원의 계약이 마무리돼, 공사가 중단되면 손해배상 규모가 5조∼6조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노조, 주민, 공사업체 직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겠다"고 예고했다. 신고리 5·6호기 시공을 맡은 컨소시엄 소속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원전은 국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은 3·4호기와는 또 다를 정도로 개선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장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어처구니('맷돌 손잡이'를 지칭)없이 맷돌을 돌리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도 "원전 산업에 참여하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회사 차원에서 10여 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원전 건설을 토대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에서 영향을 높이려던 목표가 사라질까 봐 걱정스럽다"고 호소했다.
이들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모두 공사 중단에 따라 기술인력을 확보·유지가 어렵고, 먼저 투입한 자재를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협력업체마다 10억∼20억원어치의 자재를 투입했는데, 모두 특수제작된 것이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없어 폐기해야 할 판이다"면서 "어렵게 확보한 기술인력도 일부가 떠나고 일부는 불안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명확한 로드맵이나 지침이 없다 보니 이들을 잡아둘 수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는 정책 설계나 장기적 대안 없이 29.5%의 공정률을 보이는 원전 건설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고, 그 앞날을 아무런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함을 보였다"면서 "국민의당은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자는데 동의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신고리 5·6호기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탈원전대책 TF는 오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공사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서생면사무소에서 원전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장열 울주군수는 "원전 건설을 일시 중단시키고, 공론화위원회에 영구적인 중단 여부 결정을 맡기는 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달라"면서 "탈원전을 한다면 노후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없애야지 왜 가장 안전한 원전부터 중단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약 국가'가 돼버렸다"면서 "정부가 법에 근거도 없는 절차를 만들어 주민이 자율유치한 안전한 원전을 저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대책 TF는 울산을 떠나기에 앞서 KTX 울산역 회의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지지하는 탈핵단체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 주민 등과 달리 "울산 인근에 62개의 활성단층이 있고,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안전성 평가와 다수 호기(여러 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