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이효성호 방통위…공영방송 정상화 등 과제 산적

종편 특혜 폐지·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 등도 숙제
'가계통신비 절감' 분리공시제 도입·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허욱·표철수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제4기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됐다.

방송통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최성준 전 위원장이 퇴임한 후 정권 교체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인선이 계속 지연돼 4개월 가까이 업무 공백 사태가 빚어져 왔다.

방통위 상임위 재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다.

이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 국민의당 추천을 받은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외에 자유한국당 몫으로 올해 3월 연임이 결정된 김석진 위원, 3기 방통위에서 퇴임한 후 대통령 지명 몫으로 6월 복귀한 고삼석 위원이 있다.

이날 이 위원장 등의 임명으로 상임위원 재적 인원을 모두 채운 4기 방통위의 주요 과제로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방송 공정성과 공적 책임 강화 ▲ 종편 특혜 폐지 ▲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했고, 많은 비판이 있다"며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KBS와 MBC 이사진이 정당 대표로만 구성돼 정쟁의 장이 된다"면서 일반 대표자도 포함돼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KBS와 MBC의 이사진을 13명(현행 KBS 11명, MBC 9명)으로 확대하고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재적 이사의 2/3 찬성)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을 분리하고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감독권을 발휘해 KBS·MBC 등 공영방송사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관련 내용들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KBS와 MBC 경영진과 이사진 퇴진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위원장은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방통위원들과 적절히 상의해 보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이 방송 비정상화의 사례 중 하나로 꼽은 해직 언론인 명예 회복과 복직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 문제도 4기 방통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편 의무전송제 등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종편 4사는 현재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종편 특혜 문제 해결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도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종편이 과다하게 도입돼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지상파가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이 교란됐다면서 "과거에는 지상파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종편과 지상파가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4기 방통위는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규제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했다.

통신 분야는 해당 업계에서 4기 방통위가 방송쪽 인사들로만 채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등에서 가계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래부와 방통위 상임위원 등과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통신 분야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통신 이슈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었고 이는 방통위 출범 이후 계속 불거졌던 문제"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새롭게 구성된 방통위의 초점도 방송 분야에 몰려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신임 위원장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선택 약정, 통신비 인하 등 주요 이슈가 미래부에 쏠려 있어서 당장은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오수진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