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북한이 지난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는 등 일종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밟은 만큼 대화와 제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북에 분명한 신호 보내야”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핵 문제는 냉탕·온탕을 반복하다가 결국 최악의 사태까지 왔다”며 “이제부터라도 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건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 포기 정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즉흥적이고 갈팡질팡하는 말장난 외교가 아니라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전략으로 안보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오락가락 행보를 버리고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드맵도 없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며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가 없는 설익은 정책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대북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허상임을 하루빨리 깨닫고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해 10개월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사드는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도 정부는 임시배치라는 모호한 방침을 발표했다”며 “미국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고 중국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중적 아마추어 외교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틀 전 보고받았다는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드 부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한 태도를 하루 만에 180도 뒤집는 모습이 안보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코리아 패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2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8월5일까지 휴가를 보낼 예정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을 조율 중이지만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온 직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지난 29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급박하게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동맹국 수장과 아직 통화조차 하지 못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