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독립PD 사망에 "방송계 불공정거래 시정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민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 현안으로 쌓여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정책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님들은 소관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들도 연일 떠오르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 공유가 있어야 한다.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노동 분야, 세제 분야에서 오래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힐 수 있고, 일정한 범위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히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해 이해를 높여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정책이 성공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추경에 따른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 달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씩 실현됨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최근 독립 PD들 사망사건을 계기로 방송계 내부 불공정거래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EBS TV가 외주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독립 PD 두 명은 지난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촬영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총리는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언급하며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시민이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면서 정의에 목마른 것이 이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분야든 과도한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묵과, 방치해서는 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