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北 통신, 사드 추가배치 지시 거칠게 비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北 통신, 사드 추가배치 지시 거칠게 비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임시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거듭 거칠게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일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불순한 기도(시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지시에 대해 "이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주변 나라들의 핵 대결장으로 내맡기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는 자멸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우리는 이미 남조선 당국에 미국의 사드 배치 압박에 추종하다가는 민족의 근본 이익을 해치고 자신들의 운명에 파멸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데 대해 경고하였다"라며 "남조선 당국이 친미 굴종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박근혜 패당과 같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급 '화성-14' 2차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ADVERTISEMENT

    1. 1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與 "턱없이 부족한 형량…너무 관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을 동원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고 지적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 구형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바겐세일 판결'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라고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공수처 체포방해' 尹에 징역 5년 … 법원 "경호처 사병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이 1심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7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죄질 나빠 … 변명 일관, 반성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저버린 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을 악용,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

    3. 3

      전남·광주시 "환영"…충남·대전시 "미흡"

      정부가 16일 내놓은 통합특별시 지원 정책에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충청남도와 대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것에 비해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전남 한 생활권, 경제권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환영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조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직이면서도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대폭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인 소방본부, 자치경찰제 조직인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정부 방침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요구한 권한,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