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제거-주한미군 철수…'미·중 빅딜설' 현실성 있나
미국 정가에서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정은 정권 교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이른바 ‘미·중 빅딜 설’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갈렸다.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선언한 미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대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 정도다. 중국 압박을 통한 해결과 핵 시설 직접 타격, 정권 교체 등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졌던 중국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중국 정부의 비협조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이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북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당장 중국이 반대할 게 뻔하다. 게다가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론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도 자칫 남북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북한 공격에 동의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때릴 가능성은 낮다.

두 가지 카드 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데 미국 정부의 고민이 있다. 미 정가에서 북한 정권 교체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또한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이 동의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을 전제로 한다. 통제가 안되는 김정은 정권은 중국 정부에도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당장은 중국이 이 같은 시나리오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김정은 제거 후 친중(親中) 정권이 들어선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미 고위관리들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 합의하면 북핵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중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북한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미·중이 손잡고 북한의 정권 교체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중국도 원유 공급 중단 등을 넘어 김정은 정권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이 중국과 친한 장성택과 김정남을 제거한 것은 정권 교체 시도의 싹을 자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금 단계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하면 북한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론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마땅한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미·중이 협력해 정권 교체를 이루면 좋지 않으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로 본다”며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없고 협력한다 해도 정권 교체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커질수록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이 동북아 안보에서 중요한 북한을 잃을 수 있는 모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재창 선임기자/김채연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