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일 개헌안의 핵심인 ‘정부형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민이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형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이인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개헌과 관련해 ‘여당 의원과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못 박은 것 같다”며 “(위원장으로서)그런 입장 표명을 자제해야하는데 대통령 입장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한 매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개헌 관련)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의회의 의견 듣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에선 정부형태 관련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 하나를 놓고 의원들의 신경전이 오갔다.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있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문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질문부터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 누가 대통령제에 찬성하겠느냐”며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민심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으니 개헌의 필요성을 물어 수정돼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정부형태를 원하나’라고 묻는 방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국가 발전의 장애가 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지적이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논의가 이어지자 대통령중심제, 내각제, 혼합제 등 3가지로 분류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