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는 소득세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차단) 등의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수요자 위해 공동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국회에 입법적 지원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도소득세, 전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시작하면서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갭 투자'(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방식)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이익이 높은 정비사업 배정지역 등에 지속해서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서 주택시장 불안 가중되고 있고,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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