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슈퍼 301조 적용 가능성에 촉각…"中핵심이익 침해땐 보복해야"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중 양국이 '전략적 평정'을 유지해야하며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했다.

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우신보(吳心伯) 푸단(復旦)대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중미 관계가 기로에 선 것은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양국 관계를 훨씬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로 협상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우 주임은 경제적 수익의 재분배는 양국 관계에서 항상 논점이 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의 실용적인 관리들과 협상을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중국으로선 핵심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보복조치를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기위한 '최대의 압박'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주 대중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슈퍼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롼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양국의 경제 불균형은 항상 갈등의 원천이었다면서 하지만 무역제재는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의 문제를 잘못 진단한 데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공통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중국의 대미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공통이익이 불일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마라라고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대화를 상호이익 모색을 위한 플랫폼으로 온전히 활용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보복 사유로 중국의 철강제품 덤핑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바탕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충분히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불만이 깔려있다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북핵문제의 경우 당사자는 중국이 아닌 북미 양국이며, 중국은 그동안 충분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등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부각해왔다.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국 제품이 미국내에서 소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사라질 경우 미국의 소득격차는 훨씬 확대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롼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변동성이 심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나들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그런 태도는 자국 내 불만을 다스리면서 중국을 최고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고 분석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