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WSJ는 3일자 신문에 실은 ‘서울이 보기드문 법인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을 포함시켰다”며 “출범 3개월 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고 논평했다. WSJ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가계소득 인상 및 일자리 창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WSJ는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 비판론자들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