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강공' 대치… 미국의 무역전쟁 선포임박에 중국 '보복' 경고

중국내 전문가들, 미국제품 수입제한·WTO에 美 제소 등 주문

미국이 무역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에 무차별 경제제재를 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이 보복조치를 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나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의 제재가 미흡하다며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중국을 제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슈퍼 301조는 1974년 제정된 것으로,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조치가 부활하면 미 행정부는 '문제성'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용이하게 매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중국산 제품 수입이 제한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선 각종 제재성 관세 부과와 수출 차단으로 이어져, 결국 미중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래 중국에선 미 행정부가 슈퍼 301조를 부활하면 미국 제품 수입 제한 등의 강력한 보복조치와 함께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전면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미국의 슈퍼 301조 동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와 더불어 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와 업계가 미국 보복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일관되게 보호해왔고 성과를 거둬왔다며 미국을 겨냥해 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며 괴롭히는 협상전략은 비합리적"이라면서 "그건 단지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훠젠궈(藿建國) 전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며 지금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고 최대 무역국"이라면서 "미국과 협상에서 사용할 많은 방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싸움을 통해 작은 이익을 얻길 원한다면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찧는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전문가인 한빙은 "국익을 훼손하는 미국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메이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기업과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수입 제한 조치를 한다면 중국도 미국 기업과 제품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면서 "이는 양국 경제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훠젠궈 원장은 중국이 WTO 제소를 통해 미국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대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