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대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압박은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비리로 사립 교육기관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교비를 횡령해 유흥비로 쓴 사립대 총장, 외제차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원장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립유치원만 해도 학부모 사이에서 불신이 팽배하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명당 월 22만원씩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도 원비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불신의 배경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학부모는 “한 달에 교육비 11만원, 특강비 10만원, 교재비 6만원 등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영어 교재비도 수십만원씩 내야 한다”며 “정부는 돈을 지원해준다는데 체감이 별로 안 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개별 학부모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니라 각 유치원으로 지급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원장들이 쌈짓돈처럼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 공립유치원 원장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은 인근에 보습학원, 어린이집을 가족 명의로 차려놓고 유치원에서 하는 특강 등을 할 때 활용한다”며 “일종의 내부거래”라고 지적했다. 원장이 남편을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교육청은 비리가 드러난 원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 규제가 편법을 조장한다고 항변한다. 학부모 부담금 인상 상한선을 1%로 묶어놓아 인건비 상승 등을 감당하려면 원장이 회계상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은 매년 7%가량 오른다”며 “유치원 경영에서 인건비 비중이 70%쯤 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만 교사 월급을 억제하라는 말이냐”고 호소했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도 “원비 인상 상한선을 풀어 편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