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일자리' 선제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뒷걸음질'
"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탓" 분석

정부가 청년실업 개선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 공공기관에 상반기 조기 신규채용을 추진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 3년 평균보다 신규채용이 줄어 질 좋은 일자리를 선제로 공급하겠다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9천739명이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업무계획에서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상반기 목표치(1만1천100명, 55.9%)에 1천361명 모자라는 수치다.

당시 올해 전체 신규채용 목표 인원은 1만9천862명으로, 상반기 채용 실적은 목표보다 6.9%포인트(p) 적은 49.0%에 그쳤다.

이 비율은 공공기관의 2013∼2015년 상반기 신규채용 평균인 5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기재부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취업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확대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한 셈이 됐다.

일자리를 선제공급하겠다고 홍보하고서 오히려 예년보다 공급을 감축하며 '역주행'한 모양새가 됐다.

분기별로 보면 신규채용은 2분기(4∼6월)에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1∼3월)에 5천140명, 2분기에 5천960명을 뽑겠다는 목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들은 1분기에는 근소한 차이(94명)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5천46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2분기에는 목표(5천960명)보다 무려 1천267명 모자란 4천693명을 새로 뽑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예상보다 퇴직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연초에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면서 예상했던 퇴직 인원보다 실제 퇴직 인원이 적었다"며 "신규채용은 순증도 있지만,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몫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채용은 정부가 총인건비나 총원을 늘려주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강제로 뽑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정과제로 천명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후 이행하려고 상반기에 여력을 아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합의로 정규직화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총원과 총인건비를 함께 늘려주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여력을 아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생긴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꺼렸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1분기에는 목표에 근접했다가 2분기에 부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인용 시점과 맞물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았기에 신규채용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곳이나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정권이 바뀌고서 역시 신규채용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대규모로 신규채용해야만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최근 공공부문에서 약 2천500명을 추가로 더 뽑기로 방침을 새로 정하면서 목표치는 더욱 높아졌다.

사상 최대였던 작년 2만1천16명보다 더 많이 뽑아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면 경영실적 평가에 가점을 주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연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올해 평가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한 공공기관에 평가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결정을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고도 기관 자율로 내릴 수 있는 '탄력 정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여건이 일자리 확충 드라이브를 걸기에 용이한 상황이 돼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에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도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49%에 그쳐…'55% 약속' 못지켜
[표] 2017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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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분기 │상반기 │연간목표 │연간 대비 │
│ │ │ │ │(1월 기준)│상반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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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A) │5,140 │5,960 │11,100 │19,862 │55.9% │
├───────┼─────┼─────┼────┼─────┼──────┤
│실적(B) │5,046 │4,693 │9,739 │- │49.0% │
├───────┼─────┼─────┼────┼─────┼──────┤
│차이(A-B) │94 │1267 │1361 │- │6.9%p │
├───────┼─────┼─────┼────┼─────┼──────┤
│실적 비율(B/A)│98.2% │78.7% │87.7%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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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알리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