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통상압력 받으면 한국이 최대 피해국"

무역협회, 겹치는 미국 수출품 많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통상압력을 높일수록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이 1980년대에는 일본, 현재는 중국을 주요 목표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그 근거로 한·미 교역 규모에 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대(對)중 수입액이 한국 수입액의 여섯 배가 넘지만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조사 건수는 중국이 16건, 한국이 12건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사 중인 수입규제가 현실화되면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목표가 아닌데도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한국산과 중국산의 수출 경합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21건의 반덤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중 14건인 67%가 중국에 대한 규제와 겹친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을 규제하자 한국산이 중국산을 빠르게 대체하고, 대미 수출량이 늘어나자 한국산 수입 규제로 이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